아파트 재건축 연한

아파트 재건축 기간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 기준점을 정확히 알아보고 아파트 재건축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것은 시, 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청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인천 아파트 재건축 연한: 913개단지 수혜기대 인천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30년
-서울 아파트 재건축 연한: 현재 기준으로는 30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아파트 재건축 연한: 경기도 역시 현재 기준으로 3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의 변수 - 재건축 안전진단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좌우하는 것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2014년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아파트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이라는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낮아졌고, 주거환경 비중 40% 상승, 안정성 비중이 20%로 하향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

만일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재건축 절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1. 사업성과 수익이 타당해야 함
2. 주민 동의 반을 얻어 위원회 설립, 관할 청에 신청
3. 안전진단 통과 필요
4. 전체 토지 지분의 75% 이상 찬성, 동별로 소유자의 2/3 찬성 필요, 재건축조합 설립 및 승인 필요
5. 사업승인 신청 후 시공업체 선정
6. 관리처분인가 득함
7. 착공신고 및 준공심사
8. 관리처분인가
9. 조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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