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및 속도위반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되는 것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과태료 상향 규정은 지난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2020.11.10 공포되었고, 과태료 상향 규정은 6개월 경과 후인 2021.5.1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공원에서는 12만원이고,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주민신고제도 도입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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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