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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오늘은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거창군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1부터 5/31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하길래 다른 곳도 존재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원래 기본직불금이 먼저 농가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게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울산시에서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에서 1회 이상 직불금(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히 지급받은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은
1.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 2016-2019년 기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m2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입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농업인은, 신청 기간 안에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해당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묘지 건축물 등의 폐경 면적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머거리 안전 등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시에서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에서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광양시는 5월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 외에 울진군, 제주 역시 내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4/1부터 5/31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은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연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는 9800농가에 17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니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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