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처벌기준 (민식이법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처벌기준 (민식이법 내용) 오늘은 민식이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을 말하며 민식이법 시행일은 3월 25일부터입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 만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입니다. 이 민식이법 세부 내용 개정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 1항에 따른 조치(지자체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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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