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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징금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과태료 등은 모두 행정법상 금전제재 처분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 둘 다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중 과태료는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이며, 과징금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이해가 어려운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 1. 과징금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익에 부과, 과태료와의 차이는 부당이익까지 환수한다는 점.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 2. 과태료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해야 할 일을 안 지켜서), 예를 들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