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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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ppabbp 2020. 1.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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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 혜택

국가유공자 연금이란 정부 보훈처에서 보훈 대상자들 또는 유족에게 연금 및 국가 유공자 병원비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에서 그 대상자를 규정해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 기준

국가유공자의 기준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 상해를 입은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 등급 1급~7급인 것을 말합니다.

군인 및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직무상의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우는 국가유공자의 70% 선에서 가능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 방법

본인 또는 유가족의 등록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서류 제출합니다. 유공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사진, 순진 및 공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후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보훈청에서 소속기관에 사실내용을 요청합니다.

그 뒤에 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 통보를 해주고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심의가 완료되면 상이등급 심사 및 최종결정으로 1~7급을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최초 등록일부터 연금이 소급되어 매일 25일 지급됩니다.

만일 국가보훈처에서 심의, 의결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정되면 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3. 국가유공자 혜택

참전유공자 혜택은 국립묘지안장지원, 묘비지원, 병역혜택, 민방위대 편성면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활 관련해서는 철도 이용, 국공립공원 및 고궁,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비행기 이용, (국내선일 경우) 전화나 인터넷 이용료, TV 수신료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에서 증명해주는 증명서 수수료,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과태료를 감해주고 연말정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상이군경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병원비 혜택 중 하나로는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국가유공자 혜택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참전유공자 자녀 혜택은 아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도 역시 포함이 되며 이 외에도 교육헤택이 있어서 중고대 수업료 및 학습보조비 등을 지급해줍니다

취업혜택으로는 가점 취업 (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 고용, 일반직 공무원 시험 등에 대해 특별 채용 / 취업 수강료 /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기준으로 본인의 점수에 24점 정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의료지원 또는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이 있습니다.

5. 국가유공자 연금

2020년 국가유공자 연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이 올해보다 5퍼센트 오릅니다.

6.25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은 최대 1,283,000원 가량이 오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최대 1,664,00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5%씩 오를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씩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되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청시기가 지나면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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