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령연금 수급자격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수급자격이 되어도 지자체에 따라서 예산 조기소진이 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급 수급자격 이외에도 자격요건, 재산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이 노후했을 때 최저한의 기본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2008년 1월부터 공적연금제도에 편입돼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는 2014년 7월부터 대폭 개정돼 시행됐습니다. 단, 누구에게나 제공는 것은 아니므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다.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하는 노후연금일 뿐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하고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32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다. 최근에는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이 통과되면서 기초연금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수급 수급자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액을 계산해보시려면, 노인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의 이하일 때 선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이 쉽지 않다면 복지로 사이트(포털사이트에서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에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혹시 이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5년 안에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신청을 못 할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기초연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함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선신청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이력관리제는 2015년 11월,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을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만 신청을 못했거나 기타 사유 때문에 연금수급에서 빠졌다 해도, 5년간 매년 재산 조사를 자동실시하여 수급 대상자로 판단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기초연금 역시 지자체마다 조금씩 예산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소진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있고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리 본인의 연금 계산기 등을 통해 계산해보거나,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에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