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련 내용 정리

 

 

오늘은 농업보조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농업 보조금 정책은 15년만인 2020년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동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보았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변동된 쌀 직불금 

2020년에 농업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변동 직불제라고 하여 쌀 목표가격을 책정 후 수확기 산지 가격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에서 차액을 보존해주던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농민 직불금인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농사를 지은 후 가격이 급락해도 정부가 보존해주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전해줍니다.

2. 쌀 직불금의 장점과 단점

올해 공익 직불제 예산은 2조 4천억원으로 지난 3년 평균보다 3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존재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여태까지는 농업 직불금의 상당수가 쌀에 치우쳐져 쌀의 과잉 생산 및 작물간의 소득 형평성을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익형 직불제에 따라서 만일 쌀 농가 수입이 하락하면 이것을 완충해줄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3.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농업 보조금 횡령에 대한 기사가 2020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모 지역에서, 농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던 담당자가 허위로 포도 농사꾼 행세를 하여 폐업지원금을 탔다고 하는데, 2년에 걸쳐 약 1억 5800만원의 보조금을 탔다고도 합니다.

이런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기존에 2억 원까지던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고 부정수급 환급액의 30%까지 신고자에게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물론이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킵니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런 농업 보조금 횡령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시별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농업 보조금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4. 농업 보조금 행정 시스템 연계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통합 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각종 행정 시스템이 연계되어 클릭 한 번이라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북 영주시는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중복,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원스톱 민원 처리로 농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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