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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련 내용 정리 오늘은 농업보조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농업 보조금 정책은 15년만인 2020년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동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보았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변동된 쌀 직불금 2020년에 농업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변동 직불제라고 하여 쌀 목표가격을 책정 후 수확기 산지 가격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에서 차액을 보존해주던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농민 직불금인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농사를 지은 후 가격이 급락해도 정부가 보존해주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전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