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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국민 취업제도 구직수당
오늘은 청년 3억이하 지원이라고도 불리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입법예고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이 확정되었으니 지금 바로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I유형과 II 유형이 있는데 원래는 취약계층 위주였으나 청년 특례가 있어 청년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유형: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지원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맞춤형 취업상당,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이들 중에서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원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에 걸쳐 지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년특례라는 것이 있어, 소득기준 상관없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자격
I 유형 조건 (수당 지급)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눠집니다.
요건심사형은 만 15-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선발형은 위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I유형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64세
-소득: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선발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120% 이하)
-재산: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취업경험: 요건심사형은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선발형은 필요 없음
II유형 조건 (수당 미지급)
-나이: 15-64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기준 없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취업의지가 높은 경우에 취업알선을 통한 조기취업을 소개해주기도 하며, 취업지원기간이 끝나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까지 사후관리를 해줍니다.
소득지원의 경우, 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구직촉진 수당 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500,000원을 한 달마다 지급해줍니다.
II유형 역시 직업훈련 참여 등으로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제한 조건
지원종료 1-3년 (부정수급시 5년)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이 되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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