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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장단점
요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 의견이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뭔지 자세히 정리했으며 장단점도 정리했습니다.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86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년, 10년,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이며 현재는 예비입주자만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주택 중에서 그렇게 전환이 됐거나 앞으로 될 주택들이 12만 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판교 12단지 합의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이들 중 현재 뜨거운 이슈인 것인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의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입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이것의 가격에 대해 판교가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먼저 2006년 3월에 판교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섰는데 임대 후 10년이 지나자 판교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10년 공공임대주택 감정가가 가파르게(약 2.7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예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정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정의 일환으로 감정평가법인을 만들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감정가격을 정할 때 주민들이 분양가를 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강남 및 서초 등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정도 임대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줍니다.
여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을 원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전환에 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강남3구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된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1천488가구가 조기 분양전환 준비중인 것입니다. 추가로 강남 7단지, 5단지, 8단지, 삼성동 등등이 조기분양전환이 됩니다.
원래 나머지 주택도 입주한 지 10년을 채우려면 3~4년이 필요하나 올해 상반기로 분양전환이 예상한다고 합니다.
서초구 및 송파구 역시 각각 202가구, 44개 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이 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장단점
먼저 장점은, 10년동안 임대거주하니 주거지를 한 곳에 머물 수가 있으며 10년 후 분양전환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주택마련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10년간 의무적으로 중간에 이사를 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10년 후 분양전환당시 분양가가 5년형 아파트보다 높기에 시세차익 이득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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