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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금 신청자격 2021 공익직불금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올해 기본직불금을 정부에서 독려해왔는데, 5월 31일이 접수 마감이므로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본직불금이라고도 불리는데, 0.5ha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다른 면적직불금이 지급이 됩니다.
간혹 재테크에 능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미리 농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지은 뒤 농업 직불금 대상이 되어 직불금을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혜택을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챙겨두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확인이 된다면,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공익형 직불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농 직불금 신청 서류>
1.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경면적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물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포장된 농도,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내 토양 유지관리 안 된 농지, 간이 퇴비장,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도 제외해야 합니다.
또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예외 사항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를 지키지 않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만일 동일 사항을 계속 위반하면 1차 위반시 10%, 2차 20%, 3차 40%로 감액되어 지급되며 전액 미지급되는 사항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크게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인데요.
1. 환경보호
2. 생태계보전
3. 마을공동체 활성화
4. 먹거리 안전
5. 영농활동준수
그래서 위 사항을 지키시려면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 연간 1회 이상 경운하고, 농지 주변 배수로도 유지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농지 옆에 주차장을 짓거나 묘지, 조경용 수목, 하우스 안 콘크리트 등을 만드시면 감액됩니다.
그리고 아래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니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요.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3.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4.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5.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6. 비료 적정 보관, 관리
7.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8. 마을 공동활동 참여
9.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10.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11.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12.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13.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
14.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15.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16.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17.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신고
그리고 최근 공익직불금 문제가 많았기에 부정수급 방지도 잘 봐주셔야 합니다.
또 농업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실제 직불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지급 단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관련해서는, 이달 말 5월 31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다음처럼 진행이 됩니다. 먼저 7-9월에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을 심사한 뒤에, 10월에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농림부는 밝혔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간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1.05.03 -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생계 지원금 신청
2021.05.06 -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출산장려금 2021
2021.05.10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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