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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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시 효과

ppabbp 2020. 7. 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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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 최고 효과

오늘은 내용증명 효력 등에 대하여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의 질문에 답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효과

먼저 내용증명이란, 문제되는 내용 작성을 하여 보내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기에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강력한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에 긍정적 내용증명 효과를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소멸 시효가 거의 다 와가는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소멸시효가 반 년까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래 내용증명 답변기간은 수신자 측에서 최대한 빨리 해줘야 합니다. 법으로 얼마 안으로 해야 된다고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명확히 사실만을 작성해서 송부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수신자가 이러한 내용증명을 반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

먼저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는 완전히 무력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용증명을 보냈어도 상대방이 반송했다면 이에 대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뿐만이 아니라 실제 연락처,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연락처를 알아내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 했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못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단 내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송됐다는 통보 역시 수신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도 폐문부재 즉 말 그대로 문을 닫고 집에 없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힘드시겠지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며 해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하며 계약 해지가 위법 사항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폐문부재라고 해서 내용증명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반송된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