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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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ppabbp 2021. 3. 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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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오늘은 기초수급자 한시 생활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80만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월 25일에서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을 위하여 1조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진행하고, 방역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등의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려면 사각지대 저소득층인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것, 그리고 기존 생계비 복지지원 사업 및 피해지원 사업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대비 소득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로 금융재산은 미반영입니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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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은 4~5월 중 진행 예정이며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현장신청(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다만 현장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검토 및 접수: 자격검토(증빙서류, 자격확인, 계좌 확인 등 포함)
-조사 및 지급결정 공지: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 통보 및 이의 신청 안내
-지급 및 사후관리: 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정수급 관리 등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소득감소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를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과 4월의 소득이 비교시점*보다 적을 경우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비교시점은 2019년~2020년 내에서 연평균, 같은 월 또는 같은 분기, 특정기간 평균 등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공적자료 제출이 힘들다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모집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