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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로 완화
오늘은 역세권 주택 용적률 상향 관련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정이어서 서울 역세권 종상향 예정인데요.
역세권 준주거, 상업지역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적률 확대로 인해 앞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뜻 그리고 역세권 개발및 용적율 상향
도심 역세권 주거지역이란 보행으로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개통된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든 지역입니다.
1차 역세권: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2차 역세권: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500m 이내
이런 기준이었던 역세권 주택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22,000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역시 기존에는 200여 개 역세권 한정이었지만 이제는 300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하여 사업 방식을 확대한다는 의견 또한 내놓았습니다. 경기도 역시 핵심 지역의 역세권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상향이 미치는 영향
1. 공공자가주택 확대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할 주택 공급 방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대통령 역시 후보자에게 현재 구상중인 안을 기재부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기 때문입니다.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다만 공공 재건축 종상향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중심이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2. 호재 가능성 및 전세시장 안정화
이렇게 역세권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여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주차장 면적 축소
추가로 대부분 통상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는 것은 지하철 중심에 집이 있는 사람들 대상이다보니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 파킹(주차x)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주차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면적 대신 주택 면적을 높일 수 있기는 합니다.
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또한 서울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도 가능한데, 이것은 도심 내에서 노후된 역세권을 용도지역 입지규제 적용 없이 역세권 주거용적률을 마음대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현재 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를 하는 것이 도심내 공급을 과연 안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역세권 인근에 학교나 문화시설 등이 없을 수 있기에, 중산층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존재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는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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