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ppabbp 2021. 1. 12. 17:48

728x90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오늘은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에게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50~7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 여파로 인하여 70%까지 이 세액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법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2020.1.1부터 2021.6.30 사이에 인하해서 지급받으면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래 사람에게 임대해줄 때 해당이 됩니다.

1.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 2020.1.31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
3. 상가임대인과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4.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여야만 함

3. 별표 14의 업종이 아니어야 함 (아래 사진 참조)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제기간의 임대료(계약갱신 등의 경우로 인하했을 때는 그 금액) - 공제기간 동안의 임대료

이렇게 차액을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불가능한 경우

다만, 공제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추가로 인하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은 50%가 됩니다.

-2020.2.1~12.31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상 임대료, 보증금보다 인상된 경우 (5% 초과)
-추계신고, 기한후 신고, 무신고로 세무서 결정시
-사업용계좌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을 안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