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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규제 법규내용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및 법규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등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숙 등으로 줄여서 많이들 말을 하는데요.
service residence라고 하여,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의 개념입니다.
2000년대에 숙박시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개인에게도 숙박시설을 소유할 수 있게 하면서 생긴 개념입니다.
일반형 숙박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호텔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영업 인허가를 내고, 장단기 투숙객만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장점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자유롭게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매제한대상이 아니라서 다주택자 분들도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종합부동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오피스텔 법 개정에 따라 연말부터 전매제한 20%,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운영할 때 위탁운영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위탁관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사 능력에 따라 수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없고, 양도세 보유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수준의 취득세를 내면 되고요. (4.6% 전후)
그리고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거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장기임대를 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에 생활형 숙박시설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부가세까지 과중부담이 되니, 용도를 확실히 결정한 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법규내용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정확하지 않다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게 되는데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을 취득하여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다른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물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을 하여 적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시려면, 포털사이트에서 법제처 검색 후 소득세법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검색을 해봐도 상당히 결과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해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좋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서 알아보면 세무사들이 친절히 알려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들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전매제한이 없긴 하지만, 사려고 하는 수요가 별로 없다면 전매를 할 때 조금 힘들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하시기 전에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규제 법규내용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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